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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물량을 상당 수준 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연구회가 가동중인 한-아세안 FTA에 대해 우리 농업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으로 농업 개방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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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을 통한 쌀시장 개방
- 10년간 관세화 유예(2004년 재협상)
- 총 소비량의 1%(’95) ->2%(’99) ->4%(’04)
농업 구조조정 추진
-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미흡
UR 이후 농업의 위기
도농간 소득 격차 크게 확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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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로 수입된 쌀 의 수입원가가 3만 9천원 수준이므로 우리나라 쌀의 생산비용이 수입 쌀에 비하여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다.(중략)우리나라 농업은 소비자가 기꺼이 선택할 만큼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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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전면개방을 유예 받는 대신에 최소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MMA(최소시장접근)이고 이에 따라 해마다 소비수요의 4%를 수입해 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10년간이라는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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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집행 및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쌀 시장 개방의 확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에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쌀 수출국들에 대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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