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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출자총액제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차제에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Ⅲ. 결 론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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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김선구, 류근관, 빈기범, 이상승-한국산업연구원(2004)
2)출자총액제한제도와기업투자의관계
고동수-한국산업연구원(2006); KNSI 인터넷 자료
3)대기업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관한 연구
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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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한 투자저해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2004년 10월 26일.
공정위 보도자료, “200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2006년 4월 14일.
김선구 외, 『출자총액제한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3.
김영권,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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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근거한 타기업 지배행위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의 틀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제는 미봉책에 연연하지 말고 최대한의 타협점을 찾아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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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15
나. 제도시행 이후 ----------------------------------------------- 15
다. 금산분리 완화 ----------------------------------------------- 16
라. 제도시행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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