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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 입법 배경
Ⅱ. 헌법소원 대상의 적법성
1.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3. 현재성
4. 보충성
Ⅲ. 법률의 위헌성 판단
1.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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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땅들이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특별법의 내용
특별법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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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친일파 처벌은 친일파 대상을 규정하고, 그 귀속재산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법 규정에 따라 454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만들고 151명의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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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의 환수(안 제19조)
안 제19조에서는 첫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나, 둘째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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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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