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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쪽에서 의료민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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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수 있는 기회나 과정이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다. 정책에서 민주성의 원칙은 산출된 정책이나 정책결과의 민주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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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다면?
① 개념
수도사업을 민간인(또는 기업)이 경영하게 하는것
(현재는 가스는 민영화되었고, 전기는 공기업(한전)이 공급하는 데 비해, 수도는 대부분 직접 지자체가 공급)
② 찬성입장
수돗물의 시장화가 효율화, 수질 향상,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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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과 의료민영화
5. 국내외 의료민영화의 사례
1) 미국
2) 태국
3)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6.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장단점(찬반론)
1)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2)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7.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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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문제점
1) 극소수 부자는 대우받고, 대다수 서민은 차별받고
2) 서민들의 건강보험증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3) 의료비부담은 증가, 혜택은 더욱 부실
4) 환자들은 버림받고, 재벌은 돈벌고
3. 의료민영화추진의 찬반론
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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