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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의 순기능과 합쳐서 노무현 정부의 공약인 경제성장 7%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26조 원이고 전국의 지대총액은 약 50조 원으로 추정된다. 지대의 5%만 징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총액의 약 10%인 2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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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이 비싸다. 결국 이들이 부담하는 높은 토지보유세는 토지가격을 가장 높일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선진국들이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서 높은 보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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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는 모든 조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세목이고 토지보유세 중에서도 지대를 과표로 하고 세율이 일률적일 때 중립적이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세율과 과표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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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에 대한 부동산세의 일반적인 부담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거주자산에 대한 특별 취급은 없다.
2. 토지정책으로서의 보유세제도
1) 일본의 고정자산세
일본에서는 공공투자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회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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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 강화를 시행하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외의 경기부양책들 중에는 경기는 일시적으로 부양시킬지 모르지만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오히려 유지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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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원칙적으로 지주가 직접 영위할 필요가 있다. ■ 서울에 나대지 70평에 바닥면적 20평가량의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고 한다. 나대지가 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데 만약 건물이 완공되고도 2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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