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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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왜 스스로 높은 세부담을 선택했을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일까? 답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브러크너가 이론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증명한대로 그들은 토지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세부담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지방정부이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세금을 내야겠다는 것이 미국 납세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살기 좋은 동네는 토지가격이 비싸다. 결국 이들이 부담하는 높은 토지보유세는 토지가격을 가장 높일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선진국들이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서 높은 보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또 한가지는 토지의 가격의 하락을 정책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보유과세의 강화로 인해 토지가격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 중에서 토지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보유세의 부담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음을 뜻한다. 즉 총체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해당 자치단체의 생활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정책목표로 삼는 것을 정당하다고 부르기는 어렵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토지의 가격이 극대화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가격의 동태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설령 보유세의 강화에 따른 하락압력이 상승압력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실제의 가격 하락 효과는 짧은 시간 안에 실현된다. 토지세로 인한 가격의 하락효과가 모두 가격에 반영되고 나면 가격은 다시 토지세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게 된다. 따라서 토지보유세를 통해서 장기간 투기를 잡을 수는 없다.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경기의 변화에 따라 가격도 다시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리고 투기도 다시 등장한다. 투기란 가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이 낮은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다. 보유세의 부담이 낮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보유세의 부담이 낮은 가운데에서도 투기가 없었던 기간이 매우 길었다. 또한 보유세 부담이 높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못지않는 투기가 일어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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