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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3국간 투자협정과 다자적 국제투자규범 논의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및 대일본 투자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양식을 도출해야 한다.
*추가 내용
한중이 투자 보장협정이 2012년 5월 13일 부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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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01. 투자협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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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협정의 개념
투자협정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나. 투자협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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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의 체결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상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남북교역현황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는「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1994.11월)를 계기로 1995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2002.3월말 현재 참여업체수는 46개(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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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재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양국 간 기 체결된 투자보장협정 및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기본 틀 위에 경제협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고로, 1996년부터 스리랑카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여 200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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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든 동일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공평조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61개국이 투자보장협정(BIT)나 FTA 협정을 통해 ISD를 도입하고 있는데 세계 11위 교역국인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으며, ISD는 1962년부터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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