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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근본취지와 특허된 이용발명의 실시를 확보할 필요성에서 허용
- 이용발명의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인 선행발명의 권리자가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후 후권리자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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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학문사
특허청(1997),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수정 Master Plan
특허청(2002), 발명과 특허, 특허청 정보자료관실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2004),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청, 지식재산 21
LG-EDS시스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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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법 제정
③ 국제화시대의 특허법원의 위상정립(부가기간부여/국적증명면제)
④ 특허법원 판결집의 발간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⑥ 특허법원청사의 대전 이전 문제
⑦ 변호사 및 변리사의 보수 부담의 해결
⑧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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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5면 이하, 법원행정처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제29권 제4호
윤선희·김지영(1996), 재판공개로 인한 영업비밀누설 방지에 관한 소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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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o 권리범위 :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
2. 심사절차
1) 방식심사
: 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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