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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 폐기물 재활용신고
1. 폐기물 재활용신고 절차
1) 재활용신고서 제출
2) 신고필증 교부
3) 변경사항 신고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1) 보관시설
2) 재활용시설
3) 차량
Ⅶ. 재활용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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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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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제1항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젤라틴의 원재료가 폐기물이 아니냐하는 일부에서의 주장도 있으나, 실제의 활용에 있어서는 폐기물과 부산물은 개념을 달리하여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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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제1항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젤라틴의 원재료가 폐기물이 아니냐하는 일부에서의 주장도 있으나, 실제의 활용에 있어서는 폐기물과 부산물은 개념을 달리하여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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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4. 감염성폐기물 재활용신고
가. 재활용용도 및 방법
o 약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 배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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