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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조 제5항 제2문).
6. 검토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변호인참여를 불허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변호인참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제 9장 제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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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변호인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여전히 밀행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자백강요에 맞서 시민이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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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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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 참여의 쟁점”, JURIST, 2004. 7.
, ‘헌법적 형사소송의 구현' 조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JURIST, 2004. 7.
이라면서 위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에 대하여는 수인의무가 부과되는 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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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참여권
현행법상으로도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참여권 인정하지 않으면 변호인 도움 없는 것과 같으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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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기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상 법원의 유죄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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