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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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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에 대한 침해로서 피의자의 준항고 신청에 대한 사건이다.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ㆍ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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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인제도가 과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변호인 참여 제한규정이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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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제98집), 1988.
서보학,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처방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2009.
서보학, 수사권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배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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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변호인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여전히 밀행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자백강요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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