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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물론,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화
⑴ 소송기록열람권의 범위
① 수사기록 열람청구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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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의 조화
변호인의 법적 조언, 진술거부권 행사의 권고,증언거부권 행사의 권고 등은 가능하나, 임의의 자백의 철회 또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할 것을 지시하는 것,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것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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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의
2.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3.실체적 진실주의와 형식적 진실주의
4.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Ⅳ.적정절차의 원칙
1.적정절차원칙의 의의
2.적정절차원칙의 내용
3.적정절차원칙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Ⅴ.신속한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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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의 방안
1. 군검찰의 독립 및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를 위한 방안
1)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2) 군검찰 내부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3) 헌병 및 기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4)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5)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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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협박죄
1) 기수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킨 순간
2) 미수
해악을 고지했으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순간
참고문헌
김재곤(2007),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김대근 외 1명(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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