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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5.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Ⅰ. 서 론
1. FTA란?
2. FTA체결의 장. 단점
Ⅱ. 본 론
1. 한-일FTA협정의 동기 및 시각
2. 한-일FTA의 구체적 내용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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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부진한 상태이지만 최근에 들어와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대륙을 넘나드는 일본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나라는 FTA 하나 체결 못한 국제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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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서문에 노사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내용의 문안을 서술하는 것으로 함.
- 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노동문제\' 관련 조항은 \"원만한 노사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서문에 싣는 것으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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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일간의 ‘중대한 입장 차이(의견 불일치)의 존재’를 공식화한 조항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의 존재’를 묵인 내지 간접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새 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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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가 한-미/한-일/한-중 FTA에 미치는 영향, 2010
곽창근 외 2명,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농식품부문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정책연구단, 2010
김흥종,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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