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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과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1998 目 次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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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실태
3. 인력지원수급실태
Ⅳ. 대체복무제의 정책배경
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들
Ⅵ.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대체복무
Ⅶ. 국제연합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
Ⅷ.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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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Ⅶ.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 국의 대체복무 실태
1. 국제기구
2. 미국
3. 독일
4. 대만
Ⅷ.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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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집총을 할 수 없다 하여 병역을 거부, 사회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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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1. 한국의 병역제도
2. 사실관계
(1) 여호와 증인
? 연혁
? 조직과 운영
? 종교의식과 교리
?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교
? 병역거부의 실태
(2)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
? 연혁
?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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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Ⅱ.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Ⅲ.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Ⅳ.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Ⅴ.병역기피자의 새로운 추세
Ⅵ.쟁점과 처벌 법령
Ⅶ.사회 각층의 움직임
Ⅷ.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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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1. 김기홍 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 훈련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12. 오아라 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민태도 영향 요인 :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인권모듈 분석,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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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의 형법적 검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3. 헌법적 검토
Ⅶ. 장기이식의 형법적 검토
1. 의의
2.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
1) 의의
2)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의 구성요건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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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VI. 유엔 인권위원회 활동의 사례
1. 반테러 안보논리
2.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결의안 채택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특별보고서
4. 북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조사
VII.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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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실태와 현황
헌재의 판결
2004.8.26일
병역법 제88조 1항이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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