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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의 달성은 3층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화, 남북한과 주변국관계의 안정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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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또한 북한은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미군의 조기철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계기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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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한반도평화체제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6·25 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으로 초래된 남북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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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의 편입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냉전구조해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발전이 더디다고 해서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대북 포괄적 접근구상은 장기적인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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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의 냉전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므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북한의 공세는 군비부담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74년 이후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는 96년 2월 22일 잠정협정을 제안하면서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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