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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의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의미를 다수설과 같이이용하여로 해석하게 된다. 신동운, 형법총론, 645면은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본래적 의미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와 방조행위를 의미하지만, 간접정범의 조문이 통상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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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117면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연속범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모두 소송경제상의 이유로 일죄로 취급하거나 혹은 모두를 수죄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핵심은 행위단일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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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장봉석, ‘스포츠 사고의 민사책임’, 전주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변해철, ‘헌법상의 스포츠권’, 외법논집 제7집, 한국외국어대학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9
대법원 판결 1968. 4. 16 67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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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 2008.
ㆍ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9.
ㆍ이인규, 『형법강의』, 유풍출판사, 2008.
ㆍ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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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목 형법총론 (1996)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오영근 형법총론 (2004)
배종대 형법총론 (2004)
김일수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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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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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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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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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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