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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보완한다.
⑧제2조 제3항 : 삭제한다.
⑨제3조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효력규정이므로 그대로 존속한다.
참고자료 및 자료 출처
-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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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4. 김명기, 독도연구, 서울:법률출판사, 19975. 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도서출판 금광, 1996
목 차
Ⅰ. 서론
Ⅱ. 독도 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
Ⅲ. 독도 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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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공동 전시회 등을 통하여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넓혀왔다. 이런 활동은 양정부 간의 협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공조도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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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공동 전시회 등을 통하여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넓혀왔다. 이런 활동은 양정부 간의 협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공조도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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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1) 일제시대때의 역사왜곡
(2)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3) 일본의 영향력으로 외국의 서적에까지 역사가 왜곡 되고 있다.
Ⅱ. 일본이 역사를 왜곡 하는 이유
Ⅲ 실천과제 및 개선방안
(1) 역사연구에 대한 구조적 변화 시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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