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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한‘형사특별법제정’, 4)완전한 진상규명, 5)일본 역사왜곡 시정 등을 완료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본다는 규정을 둔다.
⑦제2조 제2항 : 존속한다. 그 대신에 일본이 한국 또는 한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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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방안과 일본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위주의 시민 단체들의 행동을 보면 오늘날 다시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가 표면에 부상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한국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일회성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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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고 인식을 시켜야 한다.
3) 불법침범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4) 치밀하고 계획적인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5) 한 ‧ 일 당사자간협상에 의한 해결방안을 들 수 있다.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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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1, 전시 젠더기반 범죄에 대한 일본 판결
2, 정신대 문제 관련한 국제적 노력
3, 세계시민법에 근거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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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 http://tokdo.kordi.re.kr/ 1.序論
2.本論
2.1.독도의 역사
1)독도의 내력
2)고대사로 살펴본 독도
2.2.일본의 입장
2.3.우리의 입장
2.4.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2.5.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3.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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