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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과제명] (총점 50점 : 문제당 각 25점)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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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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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위정(2020). 코로나19가 던진 교육격차 문제와 과제. 서울교육 2020겨울호(제241호), pp, 10-17
- 황승우, 서경혜(2021). 코로나 19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학연구 제52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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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인권기반 재난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재난은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고 예방과 대응도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의 재난피해는 더욱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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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회, 2011
김중섭(2004) 세계화와 인권발전, 오름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박찬운(1999) 국제인권법, 한울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1. 서론
2.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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