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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의 법리 및 판례의 동향’,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1999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I. 서 론
1. 정리해고의 의의
2. 판례의 변화
II. 본 론
1.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
2. 정리해고 단행조건 4가지
3.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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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는 없다.
참고자료
근로보호법, 김엘림, 윤애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01.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노동법 임종률 , 박영사 , 2016.02.15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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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의
Ⅲ. 해고의 분류
1. 징계해고
2. 회사사정(폐업/도산 등)
3. 명예퇴직
4. 정리해고
5. 정년퇴직
6. 부당해고
Ⅳ. 해고의 정당성 기준
Ⅴ. 경영상해고의 의의
Ⅵ. 경영상해고의 특징
Ⅶ.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1.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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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1. 정리해고의 의의
2. 청산 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3.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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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제화
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3.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4. 퇴직금중간청산제
5. 휴업수당의 삭감
6.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요건 완화
Ⅴ. 노동법과 정리해고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 문제의 대두
3. 정리해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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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주요내용 6
1. 부동산 중개업의 의의 6
2. 부동산 중개업의 주요내용 7
제 2 절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영역 14
제 3 절 외국의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고찰 16
1. 미 국 16
2. 영 국 18
3. 일 본 19
4. 시사점 20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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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형태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5.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사례
1.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2. 사례
1) 한국담배인삼공사
2) 포항제철
3. 종합 및 논의
Ⅳ.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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