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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①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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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양자의 구별을 선행하여 사안을 적용하려는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기속행정행위인지 재량행정행위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파악을 하는 데에는 법률의 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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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 및 불분법원으로서 조리
1. 법원의 의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 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Ⅲ. 재량행위와 재량의 일탈․남용
1. 재량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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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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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론 매우 실효적인 통제수단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 사법적 통제
(1)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비록 독자적 판단권을 그 특성으로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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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론 매우 실효적인 통제수단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 사법적 통제
(1)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비록 독자적 판단권을 그 특성으로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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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행정처의 판단에 대체하여 행정청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완전심사 및 판단대체방식). 즉,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적인 범위의 사법심사가 인정된다. 류지태·박종수, 앞의 책, 73면.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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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서 행정청은 재량행사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법이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의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재량한계론은 오늘날 더 이상 의문시되지 않는 행정법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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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사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金性洙, 一般行政法, 2004, 법문사, 203면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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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요건을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입법자의 판단에 의한 법률효과를 다루는 재량행위와는 구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행정기관이 전문성과 많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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