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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의 기준」, 1997.7.15, 법제교육교재 99-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 각 연도 Ⅰ. 문제제기
1. 헌법재판의 의의
2. 헌법재판과 헌법해석
Ⅱ. 위헌결정사례 개요와 현황
1. 개 요
2. 위헌결정사안별 주요 통계
Ⅲ.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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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여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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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여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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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등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하고 할 것이다. 헌법조항은 모호성, 추상성, 광범위성, 개방성 등의 특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부딪혀서 위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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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옹호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제1의 임무라고도 할 수 있다.
넷째, 반대의견이 논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합헌한정해석의 수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의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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