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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미국에 있어서도 정치생활 분야의 문제에 국한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도 헌법생활(정치기관 상호간 또는 정치적 제(諸)세력의 대립과 항쟁과정)의 영역에 속하는 국가 지도적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여하튼 통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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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엄격한요건을 외면하는 행위는 사법심사대상이 됨을 인정한다.
4.유형
(1)절대적통치행위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될수없는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있고 헌법 및 법률이 그내용이나 절차를 규정하지않으며 국민의 기본권보장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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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를 회피한다면, 인권 및 헌법질서의 보장을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못됨. 통치행위의 폭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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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특별사면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모든 국가 작용은 그것이 통치행위이건 아니건 헌법상의 제원칙중의 하나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의 경우도 합리적 사유 없이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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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치문제의 법리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으며, 그 인정근거는 "사법부의 능력의 한계"와 "결과에 대한 배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치문제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도 "통치행위론"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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