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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형법은 그 형을 감경하고 있다는 것이다.주39) (형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참조). 관습범인과 한정책임능력자는 그 사회적 위험성의 면에서 볼 때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관습범인의 문제의 입법적 해결에 당하여서는 한정책임능력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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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2, 1987, 51면 이하.
북한의 현행형법 가운데 일반범죄에 관한 규정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규정들이 보이는데, 특히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제131조
) 북한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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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의 軍隊도 우리 형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절 시간적 효력
Ⅰ. 서 설
Ⅱ. 학 설
Ⅲ. 현행형법의 입장
Ⅳ. 한시법
Ⅴ. 관련문제
2절 장소적 효력
Ⅰ. 일반원칙
Ⅱ. 현행형법의 입장
3절 인적 효력
Ⅰ. 국내법
Ⅱ.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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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근접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관점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형법도 사회주의형법으로서 근본적으로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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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Ⅳ. 낙태죄 존폐에 관한 견해의 대립
1. 낙태죄 폐지론
현행형법은 각칙 제27장에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8조는 의학적, 우생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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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 내에서는 미수일원설의 입장이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본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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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처벌
제1절 현행법상 처벌
1. 개요
2.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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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강간죄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여러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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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의와 과실의 구별
형법전은 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현행 형법은 제 13조에 “죄의 성립요소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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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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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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