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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느낀점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며 가장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다.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무턱대고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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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과 송환된 탈북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 NGO 및 단체들은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국제기구의 제안, 국제기구로 하여금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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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들이 최악의 인권상황에서 신유하고 있는 현실을 적의 감안하여 도덕적 민족적 차원에서라도 계속 제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보리를 통한 북한인권관련 결의안 채택 유도이다. 안보리는 어떠한 인권침해가 \"극심하고 명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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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주요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유교적 전통과 아시아적 문화에 입각한 북한의 독자적인 특성을 서구적 기준으로 비난하는 것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되는 공개처형의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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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쟁중 납북자
1)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 규모
(3)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4)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와 고려사항
다.북한인권
(1)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1)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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