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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소비자주의’를 운운하면서 자부담을 정당화시키고 기만적 자부담방침은 강행하고 있다. 활동보조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이용료를 부과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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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애학생은 7세~19세)
자료 : 보사연(2005). ’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o 서비스제공방식 : 바우처모델 도입
- 활동보조인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장애인은 시군구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사업수행기관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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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1) 자립생활센터
2) 자립생활서비스
<외국의 자립생활 현황>
1. 미국
1)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2) 자립생활센터
3) 활동보조서비스
2.일본
1) 자립생활의 이념
2) 자립생활의 역사
3) 자립생활센터
4) 자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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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이미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등의 사회서비스가 바우처(voucher)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2) 사회서비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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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연속적 지원
다) 기회 : 누구나 건전하고 건강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3) 『휴먼뉴딜』 추진원칙
과거 정책 기조
휴먼뉴딜 정책방향
* ‘단순보호’ 중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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