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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였으니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쟁점
(1) 주주총회에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2)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권의 침해여부
(3) 이사회 절차상 하자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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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수반하고 있는 간접발행과 공개를 중심으로 상장을 전제로 한 발행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요자금의 규모와 발행될 회사채의 매매전망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발행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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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이 부진하고 단기채권의 발행이 중심이다.
(6)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장;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수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자 등 여러 기관이 기능과 역할을 분담한다. 발행절차는 발행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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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량을 인수단이 전부 인수하도록 하는 총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사무 일체를 위임한다.
인수단은 총액인수한 회사채를 자기책임 하에 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 물량을 소화시킨다.
회사채는 다음의 발행절차에 의해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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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자산보유자 입장에서 소유한 자산을 유동화 함으로써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을 마련하고 , 투자자의 다양한 위험선호에 부응한 발행이 가능하며, 다른 회사채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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