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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법원인급여와 구별되는 불법원인위탁이라는 범주를 인정하면 민법 제746조에 관한 이론 전개와 독립하여 형법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횡령죄의 성부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형법상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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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물에 대한 권한초월의 행위가 있는 경우는 횡령죄, 권한의 범위내에서 권한남용적 처분행위가 있은 경우는 배임죄라는 견해이다.
5.결론
이상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우선 1설은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행위에 의한 배임행위를 제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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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된다.
<3> 죄수
횡령죄의 죄수는 위탁 관계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4> 경합문제
1> 횡령죄와 사기죄의 관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에 기망행위를 하여 영득한 경우는 횡령죄만 성립 하고
사기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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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2) 불법원인위탁설
명의신탁의 무효화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기수는 될 수는 없지만 행위반가치와 법익평온상태교란 정도의 결과반가치를 가지므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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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한 행위
1.횡령죄와 관련하여 甲의 죄책
1)甲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타인소유인지 여부
2)불법원인급여의 내용
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
(1)학설
a.소극설
b.적극설
(2)판례
4)불법원인급여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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