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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보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이상현(2004)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이창위(2008) /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Ⅰ. 개요
Ⅱ. 미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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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보체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이창위(2008),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유성희 외 1명(2001), 미-일 신 가이드라인과 주변국들의 입장,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한국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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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차원에서 동반자관계임을 천명하고,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양국이 구체적으로 강구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미국은 유럽의 경우, 미영 동맹을 위시로 한 NATO와 같은 다자간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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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강화, 사회진보연대
* 김경민(2009), 미군과 일본 자위대, 한 몸이 되다, 조선뉴스프레스
* 남정옥(2005), 6·25전쟁시 주일미군의 참전결정과 한반도 전개, 국방부
* 남창희(2008), 주일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대미 동맹관리 정책,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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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1. 전후 미-일 관계
① 미군의 일본주둔 및 일본의 비용부담-주둔 비용의 70%를 일본이 부담하는 이상한 관계라고 역설하기도 함.
② 미국에 의한 일방적 관계
-일본 내부에서는 불평등한 관계라는 인식의 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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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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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초기적 의미를 둠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의 출범과 초보적 차원의 신뢰구축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요컨대, 다자안보협력이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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