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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 수형자의 인권보호
2.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2) 비형벌화(depenalization)
3.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의 개선
1)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2) 범죄통계상 암수문제의 극복
4.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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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형법을 개정하고 행형실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수용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형자를 권리의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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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존중
범죄자라해도 수용시설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침해되지않아야 한다.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수용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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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수용자를 차별은 금지된다고 규정하였다(제1조의 3).
앞서 우리는 미결구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미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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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와 건강검진 등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우리 청소년들의 성에대한 교육을 중시 여기면 오히려 올바른 성문화가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6. 주제 선정이유
성을 대상으로 한 주제선정에 고뇌하던 중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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