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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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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전체
〔의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증거조사는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의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
(셋 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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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한다. 또한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으되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冒頭)절차,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나누어진다. 모두절차에서는 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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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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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피고인에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
■ 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및 검사와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 판결이 심의 선고
■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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