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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가. "성매매된 자"의 개념규정 신설
"성매매된 자"란 대체입법안에서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다.
성매매된 자의 개념에는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동의여하를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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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판매를 한, 탈 성매매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현직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홍콩, 호주 등 국외사례를 보면, 전직 성판매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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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
④ 단순 성매매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8.2.4 성매매 행위자
①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 보호처분 원칙 적용.
② 보호 처분: 성매매 집결지역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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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촉구하고 협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감소시키는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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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가치와 지위를 고취시킴으로서 여성이 매매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감소시키는 예방적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결론
1.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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