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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I. 정책문제
II. 정책의제
1.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2. 실질적 의제와 상징적 의제
III. 정책의제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IV.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 정책의제설정자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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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책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외부주도형’을 설정하였다. ‘외부주도형’으로 설정한 이유는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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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 과정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2. 결정과정분석
엘리트론
고전적 엘리트론
미국 엘리트론
집단엘리트(wasp, 철의삼각 동맹) 의해
지배되며, 주요 정책 또한 이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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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두 배경
2) 의제설정 모형 - 동원형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
2) 정치적 결정 - 엘리트론 모형, 게임이론
3) 기술적 결정 - 비용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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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따라 주도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정책에 따른 상이한 정책모형의 설정이 보다 바람직하다.
Ⅷ 결
정책의제설정의 발전방향은 기존의 어느 특정한 모형이나 새로운 정책설정모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개별정책에 따른 상이한 정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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