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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존립근거인 주민의 대표성마저 주민으로부터 멀어져 갈 경우 이러한 의회의 위약성 때문에 주민은 주민들의 욕구불만의 의사나 민원의 해결방안을 지방의회를 통하여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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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신임결의권은 인정
-선결처분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
-의안 발의권
-임시회소집요구권
* 의회해산권은 없음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
1) 사전협의제
2) 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 주민투표제
4) 의결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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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치인의 유착 및 지
방단위 사정기관과의 연계 고리차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직장협의회
지방의회 추천인사의 참여확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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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비교적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도 누적되는 적자로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여 주 및 연방의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요경비를 주로 지방채 수입으로 충당하지만 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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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업종의 경쟁자가 아닌 만큼 정보를 얻기가 그만큼 용이해진다.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해결되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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