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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후견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Ⅵ. 공무원의 직무대리규정
1. 법정대리(직무대리규정 제3조)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결원출장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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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제도에 따른 검사인력 대체효과이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청법 및 검사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검사업무 중 경미한 사건 등을 검찰직 공무원이 대리하는 제도로서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13개청에서 28명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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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종류
대리권의 발생원인: ①임의대리(수권대리): 법률규정 無
②법정대리 : 법률규정 有-㉠협의의 법정대리
㉡지정대리(지정권자가 지정): 서리제도
예)국무총리 권한대리
①정부조직법(법정대리)에 의한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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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규정이 없으면, 대리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
3) 등기
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직무권한
1) 代表權限 (對外的 權限)
(1) 대표권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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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시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
III. 검사동일체원칙의 효과
1. 검사교체의 효과
2.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부정설
(2)긍정설
(3)검토
1)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2)공판절차에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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