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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과제
인류역사는 전쟁사라 할 만큼 전쟁으로 점철되어져 왔다. 고대로마시대의 Pax Romana와 ‘비인체제’하의 유럽협조기(Concert of Europe)를 제외하고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는 148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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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도, 단순히 군축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축을 추진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경량화되고 효율성이 높은 군대를 새로이 건설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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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만큼 군축의 제1차적 방향은 기습공격(surprise attack)에 의한 전쟁 억지와 무력충돌 방지에 두어져야 함.
⑵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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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안보 (안보란 무엇인가, 안보 정의, 안보 개념 변화, 한반도 군축, 한반도 군비통제, 동맹 종류, 동맹 형태, 동맹 위험성, 안보란무엇인가, 안보정의, 안보 개념변화, 한반도군축, 한반도군비통제)
1. 안보란 무엇인가?
※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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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군비축소)의 유형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Ⅴ.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Ⅵ. 한반도의 군축(군비축소)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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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남북이 갈라진지 벌써 50여년이 흘렀다. 한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지내오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에 1950년과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비극의 씨앗을 자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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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론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참 고 문 헌≫
1. 한용섭,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한국과 국제정치」
2. 지효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 「육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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