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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919 공동선언문의 경우는 후속적인 로드 맵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북한 핵문제에 있어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 또한 그랜드 바겐 전략의 경우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패키지 딜과 유사한 형태로 제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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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의를 중심으로』
통일부, 『참여정부 4년 대북정책 성과』 2007.4.11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3 序.
Ⅰ. 평화 번영 정책
가.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개념과 원칙
나.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성과
다. 참여 정부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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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의 체결→북미관계 완화
2008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이명박(2008~2013)
2009
서울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2010
천안함 사건(3월)
연평도 포격 사건(11월)
2011
김정일 사망(12.17)
2012
18대 대통령선거-직선제(12.19)
김정은 국방위원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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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의’에 따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진전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부응하여 위의 표 통일 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7~2008, 통일연구원
에서 보이다시피, 2007년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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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의’를 이루어 내고, 북한의 ‘핵불능화조치’까지 발전했지만, 그 완결편은 아직도 요원하며 곳곳에 함정이 있다. 더더구나 기존의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와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그 문제를 추진할 의지조차 없다. 김정일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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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기 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1,239
(100)
492
(40)
620
(50)
103
(8)
24
(2)
□ 배상 결정한 489건의 신청금액은 213,838,279천원, 배상 결정액은 22,124,129천원, 배상율은 10.3%임
(단위 : 건수, 천원, %)
구 분
배상결정
건 수
신청금액(A)
배상결정액(B)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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