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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2. 성대경, 평등권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p19, 2015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p487-489, 2012
4. 정강자, 현행차별금지법제의 과제(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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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이러한 직접차별과 함께 간접차별, 그리고 괴롭힘(harassment)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과제물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차별의 심사기준
1. 본질적인 차별대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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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재 유엔을
- 중략 -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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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우리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비교하여 차별심사와 차별기준을 연구하였다.
우리 헌법에는 차별기준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지들을 차별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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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은 매 해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차별이라고 생각되지 못한 요소들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사회나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차별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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