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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만명이 4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립대에서는 75만명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Ⅰ. 4대강 사업이란?
Ⅱ.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
Ⅲ. 4대강 사업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
Ⅳ. 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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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청사진
1) 사업개요
2)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
2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
1) 정비사업의 경제적 후생효과
2) 이론적 뒷받침과 정부의 불황타개방안
3) 4대강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4) 건설업 투자와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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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해결방안
대강 유역 주민과의 토론과 참여
- 친환경적 민주사업으로 전환
-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철저 관리
- 수 자원화 시스템 대책 마련
.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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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종전의 수자원사업과 비교해서 유지용수의 확보를 통하여 하천의 기능을 살리고 수변공간의 획기적인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차별화 할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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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고 인위적·획일적 모습으로 바뀌면 국제적 평가는 고사하고 역사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4대강 프로젝트를 성역(聖域)처럼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 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호미로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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