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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개혁(改革) 2법, 개악(改惡) 2법. Msteel 유동훈의 시사칼럼
한민수(2004.12.9). “여론조사―4대입법 찬반 분석”, 국민일보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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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언론피해구제법안,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한나라당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을 없애려는 공작이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은 통과됐고 민주노동당의 언론개혁법은 계류중입니다.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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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우리나라의 私學
3.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
4. 독점적인 이사회의 권한
5. 사립학교 개정안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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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사립학교 운영자금도 국민의 혈세와 등록금으로 충당
※ 법정재단 전입금 0원인 사립대 2003년 40곳 ( 2004년 10월 20일 교육부 국정감사 )
그중 20여 대학은 최근 5~6년동안 법정부담전입금 0원
전체 사립대학중 60% 정도인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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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헌법은 교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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