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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1다103977
- 참고서적
이천수, 국제상거래 분쟁사례, 대진, 2015.
- 참고논문 최성수,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가천법학 제 8권, 2015. 1. 사건요약
2. 분쟁원인
3. 나의소견
4. 분쟁예방 방안
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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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분쟁사례론’ 286쪽~306쪽, 심종석오현석 지음, 한올출판사
2. 11번 예문
- ‘수출계약의 요점과 분쟁해결’103쪽 [그림2-4], 신갑철 편저, 두남 출판사
3. 12번 예문
- ‘무역계약론’ 341쪽 3. 관련사례 (1)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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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및 여분의 물품
7) HS코드의 개정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1) 원산지에 의미
2) 원산지 도입배경
3) 원산지 표시 방법
4)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1) 스위스산 금괴사례
(2) 부가가치 원산지기준 불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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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책, 2003
김선광, 무역계약론, 느티나무, 1995
박형래, 무역분쟁 통상사례론, 두남, 2007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2001
심영섭, 21세기 한국무역의 발전방향, 산업연구원, 1999
심영섭, 하병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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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신용장관련..)를 조사하면서 신용장이 무역거래에 있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많은 장점을 가진 신용장이지만 그만큼 위험요소 또한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제신용장거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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