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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자료
-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 결과-
1.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TPR : Trade Policy Review)가 9.15(수) 및 9.17(금)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GATT 체제 하에서 1992년 개최된 이래, WTO 출범 이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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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WTO협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다자주의를 21세기 세계무역규범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한다
3)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 각료회의에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
4) 우회덤핑방지규정,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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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발족
2. 세계무역기구(WTO)
Ⅱ. WTO의 조직과 역할
Ⅲ. WTO 협정
Ⅳ. 통상분쟁해결사례
1. 국가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2. 절차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3. 협정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4. 한국관련 통상분쟁사례 분석
Ⅴ. WTO체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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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정의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3.1.2. 규정 해석
3.2. 주요 쟁점
3.2.1. 잠재적 경쟁
3.2.2. 문제되는 물품
3.2.3. 상품비교
3.2.4. 대체성과 소비성향의 변화
Ⅳ. 패널의 평가 및 최종결정
4.1. 평가
4.2.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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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의 기초. 두남출판사, 2010
-정영식·황준식(2009), 『국제법』, (서울: 신조사)
-한복연, 국제무역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WTO, KIEP 홈페이지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명한 경제학자 새뮤얼슨(P. Samuelson)은 “비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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