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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마지막 원칙은 다자주의 원칙으로서 무엇보다 이 원칙은 분쟁발생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분쟁에 당사국끼리 협상이 아닌 GATT회원국 모두가 분쟁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1. GATT 탄생배경과 의미
2. GATT의 3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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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發展에 따른 國際經營環境의 變化
제 1 절 GATT의 發展過程
1. GATT 탄생배경과 의미
2. GATT의 3대원칙
3. 다자간 무역협상의 발전
4. 케네디라운드와 동경라운드
제 2 절 UR 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1. UR출범의 배경
2.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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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원칙,
환경 및 경제정책 결정의 통합추진, 역내환경성과 증진,
국제협력 증대
- 환경 및 경제정책의 연계(무역 및 환경에 관한 보고서 채택)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의 문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사용, 공정 및 생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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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 개관
2. WTO 지위
3. WTO 기능
4. WTO 3대 주요목표
5. 기본원칙
6. WTO 조직과 의사결정
7. 회원국 자격과 연대
8. WTO와 GATT의 차이
9. WTO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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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목적
3. WTO의 목표
4. WTO의 기능
5. WTO 가입절차
Ⅲ. WTO 협정 기법원칙 : 다자간체제
1. 협정내용
2. 다자간체제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2) 보다 자유로운 교역
(3) 예측가능성
(4) 공정한 경쟁의 촉진
Ⅳ. WTO 기본원칙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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