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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2012. 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이유
Ⅱ.「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이유
1. 개인정보 제도의 일관성 결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증가
3. 개인정보 침해의 증가
Ⅲ.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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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Registra(1998), Annual Report 1998, London.
USA Department of Commerce(1995), Privacy and the NII.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http://www.epic.org/
EU Directive 95/46/E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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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law recently amended releases through the Internet detailed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name, age, physical characteristics, photo, address) unlike the past releasing method. The Court determined to disclo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sexual criminals for youth and notify their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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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SECURITY MISSION)
요인을 교육하라. (Train the Executive)
신용을 확보하라. (Establish Credibility)
활동을 기획하라. (Plan the Operation)
사건에 기초한 보호 (EVENT-BASED PROTECTION)
요인측 구성원들의 활동 (Actions by the Protected Person's Staff)
주무기관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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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curity)의 일부로서 개인정보보호(Personal Data Protection)를 다루고 있다.
7)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가 전자화된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다루고 있어, off-line상의 개인정보 침해에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8)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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