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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tter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f the chemical castration law are necessary.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Ⅲ. 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내용
Ⅳ.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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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of sex offenders, notification of sex offenders, releasing of sex offenders, Juvenile sex protection law, detailed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Ⅰ. 들어가며
Ⅱ.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Ⅲ.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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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보완과 효과적인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제도를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미국의 메간법(Megan's Law)이다. 1994년 뉴저지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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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고서」,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안, 2005, 150.
안명옥, 「유아성폭력 실태와 정책제안」, 2005, 101.
이춘화 외 1인,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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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 및 재발방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처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현행 가정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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