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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발효
나. UN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다. 동북아해역의 어장여건 변화
3. 어업관리방식 정책변화 모색
Ⅳ. 자율관리어업 현황
1. 자율관리어업이란
2.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
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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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김영구 효성출판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國際法 金正均 博英社 1995
*國際法新講 이병조 一潮閣 1999 Ⅰ. 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 의의
2.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한국에의 영향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領海)
2. 접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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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도권 확보전략을 추진하고 나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는 UN해양법협약(UNCLOS)의 발효 이후 세계 해양질서가 크게 개편되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해양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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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서명되어 1999년 1월 발효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영(2008),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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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효성사, 1999.
신동욱, 독도영유고, 법정사, 1996.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6.
이정욱,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정성화, 전후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기원, 1992.
2. 참고논문
정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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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및 그 배상책임부속의정서 제정문제”,「고려법학」,
제37집, 2001
- 외무부, 「제20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2006.
- 장순근, “지구환경변화와 남극”,『Korean Earth Society』, vol.25, no.3,한국지구과학회, 2003.
- 한국해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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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상 완전한 도시로서의 제반 법적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인 도서화'하는 방안의 추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자체 경제생활 가능지역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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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지배(2010), 박영사 302면
- 참고문헌(Reference) -
삼성경제연구소,"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CEO Information 제596호(2007.03)
박균성,함태성 환경법(제2판), 박영사(2006)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2003.0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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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기정, 강용주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모두 국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적법화 시키는 국내법은 국제법의 심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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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구성
Ⅱ. 이론적 고찰
1. 기후변화의 개념과 영향
2. 교통과 대기환경의 관계
3. 기후변화협약 논의 동향
Ⅲ. 해외 사례분석
1. 녹색성장형 교통정책 추진사례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Ⅳ. 수도권 대기환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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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 선언을 통하여 인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유엔헌장에 의한 여성권리의 보장은 그 당시 서구 몇나라만에서 인정되던 남녀평등권이 국제법상의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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