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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경정고지 할 예정임을 2011.2.14. 과세전통지하였다. 2011.3.16 수입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해당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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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작업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며 이 칫솔을 미국산이라고 결정했다.
(2) 미국-캐나다 육류 원산지표시 분쟁 황홍구(2013) 캐나다,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 미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 벤쿠버무역관
2009년 캐나다는 미국의 육류 관련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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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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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무역영어, 무역통신문의 작성원칙 무역통신문의 구성과 형식 청약과 승낙에 대하여 설명
-김승옥 미 EU 무역전쟁 ‘일촉즉발’ KOTRA 홈페이지 2000년 9.14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6.
-신한동, 2004. 8. 20, “무역 분쟁과 상사중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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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출상대국 세관 또는 Buyer에게 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원산지를 결정해야만 원산지 판정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세번(HS코드)변경기준(H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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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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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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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확인 작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시스템이 HS 코드다.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탄생한 국제상품분류체계이다. 그러나 1946년 2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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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
종전의 관세분류체계였던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S NOMENCLATURE)은 관세목적만을 위한 품목분류체계인데 반해 HS(통일 상품명 및 분류체계)는 관세는 물론 통계, 운송, 보험 등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출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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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출입신고하기 전까지만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2) 통합공고상 수출입요건확인 주요내용
(1) 정의
요건확인품목이라 함은 수출입요령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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