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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가 120억 마르크 이상이며 그 중 2개 이상 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10억 마르크 이상인 경우(제 2호)
<제 2항> 과점적 시장지배
- 3개 이하의 기업들간의 결합으로서 그들 중 한 기업이 당해 시장에서 최고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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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로부터 개혁의 단초를 구하게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로 통하는 시장성 강화를 통하여 산업화정책시대의 산물인 오너중심 기업소유지배구조로부터 주주가치를 중시할 수 있는 개혁에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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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하여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지배주주 및 그 가족은 자체 주식 소유분과 상호출자를 합하면 통상 40% 이상의 주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 및 경영면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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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김상호, 중소기업의 생산구조 및 국제화현황, 한국중소기업학회, 1995
송민섭, 기업공개를 위한 벤처중소기업의 경영구조사례 연구, 한국인터넷비즈니스학회, 2004
장옥화 외 1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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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대한 penalty 장치가 가동되지 않을 때, 재벌의 지배대주주에 의한 기만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Ⅳ 극복방안
1. 소유구조 개선방법이 있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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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영자들과 기업의 핵심 노동력간의 타협의 결과로서 선택된 기업수준 노사관계 전략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는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전략이 경영과 핵심노동력 양측의 선호를 충족시키게 될 경우 기업복지는 선택적 통합 전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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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투명성의 확보와 외국인주주가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명망가'의 사외이사 선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병호,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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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에 관한 심포지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주제발표, 1999. 3.23.
정동윤, 한국형 감사위원회제도의 허와 실, 상장 제302호(2000.2.)
정찬형, 사외이사제도, 고시계 2001년 12월호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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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문제점
지배구조의 변화
가족소유기업과 소유권 / 지배권 괴리
소유권-지배권 괴리도
재벌그룹조직
지주회사형 조직
SK-소버린 간 경영권 분쟁 및 SK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종업원지주제 전환으로 성공한 중소기업 사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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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업지배구조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상기한 기업지배구조 외에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경영공시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가.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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