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한 사건 등이 적발됐다.
2) 개선 및 보완사항
(1)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보완
청탁금지법 입법 당시 빠트린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
|
|
|
및 연고관계의 개입을 차단하여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제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다.
Ⅲ. 결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
|
|
|
론. 대명출판사.
김민우(2015).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김진선(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김용철(2012). 한국 사회 부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실태 분석.
|
|
|
공직자등도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사인(私人)이며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대가성은 물론,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금품 등까지 수수를 금지토록 규정한 것은 그 타당성
|
|
|
수수 등 부정부패사건도 점차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가장 큰 변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변화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비리가 줄어들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인
|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연예술계 대응방안 연구(기업의 문화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p18-26,요약편집
5. 김태룡(2014),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6. 김덕수(2011), 공직자
|
|
|
부정부패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법제처 홈페이지
김영란 저,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풀빛,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란법 내용
2. 김영란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
|
|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2) 신고·적발건수 금품수수가 많아
3) 3·5·10 규정 논란
3. 김영란 법 적용의 문제점
1) 애매모호한 법 조항 ‘부정청탁’의 15개 유형
2) 금액을 기준으로 한 형사처벌의 ‘적절성’ 논란
3) 검·경의 수사권 남용 가
|
|
|
3·5·10 예외규정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 청탁금지법 정의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3.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4. 청탁금지법 사례
5. 청탁금지법 예외 허용 금품등
|
|
|
‘더치페이’ 문화 확산
4.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1) 농업6.0 방해법
2) 외식규제법
3) 서비스고급화 방지법
4) 인간교류축소법
5. 김영란법의 향후대책방안
6. 김영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