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였다. 1962년 제정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 감사의 업무를 회계감사로 한정하였다가 1984년 개정상법에서는 다시 감사에게 업무감독권을 인정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였고, 1995년 개정에서는 감사
|
|
|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중적인 지위 부여
1) 이사회의 하부기구화
2) 이사회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 설정
2. 이로 인한 문제점
1) 독립성 및 실질적인 감사기능 약화
2) 업무적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3) 도덕적 해이 발생
3. 개선방안
1)
|
|
|
간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기업경영에의 기여도에 따른 사외이사들의 보수 차별화, 스톡옵션 등을 권장하여 경영감독기능을 제고 ■ 사외이사관련 입법 동향
■ 사외이사제도 운영 실태
■ 주요국의
|
|
|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제5장 증권세제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
|
|
|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대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1. “한국
|
|
|
개정 상법의 취지와 주요논점
<목 차>
I. 상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1
1. 제정 :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 공포됨 1
2. 제1차 개정 : 1962.12.12 법1212호 1
3. 제2차 개정 2
4. 제3차 개정 3
5. 제4차 개정 3
Ⅱ. 개정 상법의 개정취지와
|
|
|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의 기업결함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상사법 연구] 제20권 제1호(2001)
7. 조명현, [기업재배구조의 핵심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사회의 설계 : 구조, 구성 및 프로세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4.
|
|
|
이사회는 회사의 가관의 일부를 선임하고 이들의 업무범위를 조정한다
2)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무분야에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다
2. 업무집행이사회 및 업무감독
|
|
|
개정증보판), 2001.7.
한국수출입은행, 「영문 국제계약 해설」, 1996.
川上 弘, \"合弁會社\", 土井輝生編 「國際契約ハンドブック」, 同文館, 1981.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업무참고자료」, 2000.1.
서울지방법원, 「회사정리실무」, 2001.
재
|
|
|
개정
- 건강보장제도에 국민참여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함
- 기관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명시함
- 가입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권한을 명시함
- 정부 - 건강보장기관(공단심평원) - 가입자위원회 - 이사회간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함
- 감사원
|
|
메뉴펼치기
